24년 3월 25일 제도 변경 정리

민간분양

생애최초 특별공급

•
배우자의 혼인 전 청약 당첨 및 주택 소유 이력 배제
◦
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청약 당첨 및 주택 소유 이력 있으면 지원 불가 → 본인 은 청약 가능
•
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
◦
우선 50%, 일반 20%, 추첨 30% → 신생아 우선 15%, 신생아 일반 5%, 우선 35%, 일반 15%, 추첨 30%
▪
신생아 우선 공급 만 2세 미만(2세 되는 날 포함)의 자녀(임신, 입양 포함)가 있는 가구 월평균소득 100% 이하
▪
신생아 일반 공급 만 2세 미만(2세 되는 날 포함)의 자녀(임신, 입양 포함)가 있는 가구 월평균소득 130% 이하

신혼부부 특별공급

•
배우자의 혼인 전 청약 당첨 이력 배제
◦
배우자가 혼인 전 청약 당첨 이력 이 있는 경우 청약 불가 → 본인 은 청약 가능
•
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
◦
우선 50%, 일반 20%, 추첨 30% → 신생아 우선 15%, 신생아 일반 5%, 우선 35%, 일반 15%, 추첨 30%
▪
신생아 우선 공급 만 2세 미만(2세 되는 날 포함)의 자녀(임신, 입양 포함)가 있는 가구 월평균소득 100%(맞벌이 120%) 이하
▪
신생아 일반 공급 만 2세 미만(2세 되는 날 포함)의 자녀(임신, 입양 포함)가 있는 가구 월평균소득 140%(맞벌이 160%) 이하
◦
신생아 공급에서 경쟁 시 선정 방법
1.
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
2.
자녀수가 많은자
3.
자녀수가 많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

다자녀 특별공급

•
다자녀 기준 완화(미성년 자녀 수(태아 포함) 3명 → 2명)
•
미성년 자녀 수 배점 수정
◦
변경 내용
조건
점수
5명 이상
40
4명
35
3명
30
변경 내용
>
조건
점수
4명 이상
40
3명
35
2명
30

노부모 부양 특별공급

•
노부모 특별공급에서는 배우자 청약 통장 기간 적용 안됨
•
가점제에서 동일 점수 시 추첨 → 청약 통장 가입일이 오래 된 순서대로 선정

일반 공급

•
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의 50%(최대 3점)까지 합산 가능. 만점은 기존과 같은 17점
◦
ex) 본인 통장 가입기간 10년 이상 ~ 11년 미만 12점.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4년 이상 ~ 5년 미만 6점. 50%인 3점 반영 ⇒ 총 15점 (12점 + 3점)
◦
ex) 본인 통장 가입기간 14년 이상 ~ 15년 미만 16점.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4년 이상 ~ 5년 미만 6점. 50%인 3점 반영 ⇒ 총 17점 (16점 + 3점, 19점이지만 최대 점수인 17점을 넘을 수 없음)
•
가점제에서 동일 점수 시 추첨 → 청약 통장 가입일이 오래 된 순서대로 선정
일반공급 통장 가입 기간 가점표 참고
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가점표 참고

공공분양

생애최초 특별공급

•
특별공급 비율 변경
◦
일반형(20% → 15%)
◦
선택형(20% → 10%)
◦
나눔형(25% → 15%)
•
가구 월평균소득 조건 완화
◦
가구 월평균소득 130% 이하 → 외벌이 130%(맞벌이 200%)
•
추첨 신설
◦
우선 70%, 일반 30% → 우선 70%, 일반 20%, 추첨 10%
◦
우선 공급 기준
가구 월평균소득 100% 이하 → 외벌이 100%(맞벌이 120%)
◦
일반 공급 기준
가구 월평균소득 130% 이하 → 외벌이 130%(맞벌이 140%)
◦
추첨
우선, 일반 낙첨자와 나머지 입주요건을 갖춘 자

신혼부부 특별공급

•
특별공급 비율 변경
◦
일반형 (20% → 10%)
◦
선택형 (25% → 10%)
◦
나눔형(40% → 15%)
•
가구 월평균소득 조건 완화
◦
가구 월평균소득 130%(맞벌이 140%) 이하 → 외벌이 130%(맞벌이 200%) (선택형의 경우 가구원 수 2명인 경우 외벌이 140%(맞벌이 200%))
•
추첨 신설
◦
우선 70%, 일반 30% → 우선 70%, 일반 20%, 추첨 10%
◦
우선 공급 기준
가구 월평균소득 100%(맞벌이 120%) → 동일
◦
일반 공급 기준
가구 월평균소득 130%(맞벌이 140%) → 동일
◦
추첨
우선, 일반 낙첨자와 나머지 입주요건을 갖춘 자

다자녀 특별 공급

•
다자녀 기준 완화(미성년 자녀 수(태아 포함) 3명 → 2명)
•
배점 변경 민간 분양과 동일
•
가구 월평균소득 조건 완화
◦
기존 가구 월평균소득 120% 이하 → 외벌이 120%(맞벌이 200%)
•
추첨 신설
◦
소득 우선 X → 우선 90%, 추첨 10%
◦
소득 우선
월평균소득 120%(맞벌이 130%)
◦
추첨
소득 우선 낙첨자와 나머지 입주요건을 갖춘 자

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

•
가구 월평균소득 조건 완화
◦
기존 가구 월평균소득 120% 이하 → 외벌이 120%(맞벌이 200%)
•
추첨 신설
◦
소득 우선 X → 우선 90%, 추첨 10%
◦
소득 우선
월평균소득 120%(맞벌이 130%)
◦
추첨
소득 우선 낙첨자와 나머지 입주요건을 갖춘 자

신생아 특별 공급 신설

•
2세 미만(2세가 되는 날 포함, 태아 포함)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공공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을 공급
◦
일반형 20%
◦
선택형 30%
◦
나눔형 35%
•
신생아 특별 공급 지원 조건
◦
2세 미만(2세가 되는 날 포함, 태아 포함) 자녀가 있는 가구
◦
무주택 세대구성원
◦
공공분양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것
◦
가구 월평균소득 140%(맞벌이 200%)를 충족할 것
•
신생아 특별 공급 선별 조건
◦
우선 70%, 잔여 20%, 추첨 10%
◦
우선 공급 기준
월평균소득 100%(맞벌이 120%)
◦
일반 공급 기준
월평균소득 140%(맞벌이 150%)
◦
추첨
소득 우선, 일반 낙첨자와 나머지 입주요건을 갖춘 자
•
우선, 일반 공급에서 경쟁 시 가점 적용
◦
소득 가점 (총 10점)
▪
월평균소득 80%(맞벌이 100%) → 1점
▪
미성년 자녀수 가점
3명 이상
3점
2명
2점
1명
1점
▪
건설지역 연속 거주 기간
3년 이상
3점
1년 이상 3년 미만
2점
1년 미만
1점
▪
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
24회 이상
3점
12회 이상 24회 미만
2점
6회 이상 12회 미만
1점

신혼희망타운

•
가구 월평균소득 조건 완화
◦
가구 월평균소득 130%(맞벌이 140%) 이하 → 외벌이 130%(맞벌이 200%)
•
추첨 신설
◦
우선 30%, 일반 70% → 우선 30%, 일반 60%, 추첨 10%
◦
우선 공급에 소득 추가 혼인 2년 이내, 2세 이하 자녀 둔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2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→ 기존 조건에 월평균소득 130%(맞벌이 140%) 조건 추가
◦
일반 공급에 소득 추가 혼인 2년 초과 7년이내,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,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→ 기존 조건에 월평균소득 130%(맞벌이 140%) 조건 추가
◦
추첨 소득 우선, 일반 낙첨자와 나머지 입주요건을 갖춘 자

공공분양, 신혼희망타운 공통 사항(출생 자녀 당 소득 기준 가산)

•
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 1명 있는 경우 : 10% 포인트 가산
•
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 2명 있는 경우 : 20% 포인트 가산
•
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 1명이고, 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: 20% 포인트 가산
💡
지원 자격, 가점 모두 적용

기타

무주택 조건 추가

60제곱미터 이하, 2억원(수도권 3억원), 해당 주택에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거주,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봄
1.
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.
가.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(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)한 주택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일 것
나.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(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)이 2억원(수도권은 3억원) 이하일 것
다. 해당 주택의 취득일(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)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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